[단독] 배달 산재 느는데…노동부 안전포럼 넉 달 만에야 재개

7월 "여러 차례 논의" 예고 뒤 4개월 흘러…다음 회의 날짜도 미정
알고리즘 산재 연구 막바지…플랫폼 데이터 확보·논의 정례화가 관건

연합뉴스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배달종사자 안전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꾸린 포럼이 출범 넉 달 만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현장의 산재 위험에 비해 제도 개선 논의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전날 류현철 본부장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달종사자 안전일터포럼'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지난 7월 13일 첫 회의(킥오프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포럼은 배달종사자의 유해·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안전한 배달일터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지속가능한 안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논의체다. 노동부는 출범 당시 주제에 따라 양대노총과 배달플랫폼 기업까지 참여하는 열린 포럼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킥오프 회의는 다음 회의 일정과 주제를 정하지 못한 채 끝났고, 이후 넉 달 가까이 후속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포럼 안팎에서 회의 개최 요청이 잇따랐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증하는 배달 산재 속도를 정부 대책 논의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9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배달라이더가 포함된 퀵서비스업 사고 재해자는 2021년 4602명에서 지난해 7278명으로 4년 새 약 1.6배 증가했다. 그만큼 산재 예방 대책이 시급한 분야로 꼽힌다.

뒤늦게 열린 전날 회의에서는 2차 실증연구 용역 중간보고와 향후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진은 현재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1차 연구는 시간제한 미션, 등급제 미션, 배차 거절 페널티 등 성과를 압박하는 알고리즘이 라이더의 신호위반·속도위반 증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정부 연구로는 처음 확인했다.

노동부는 표본을 80명으로 늘리고 운행기록장치로 실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2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최종 결과는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포럼은 이 결과를 정책 과제로 연결하는 정부 차원의 논의 테이블이다. 그간 배달 산재를 둘러싼 우려가 컸던 만큼 다룰 의제도 다양하고 청취할 현장 의견도 많지만, 출범 이후 넉 달 동안 회의는 단 두 차례에 그쳤다.

전날 회의에서도 라이더 사고에 대한 재해조사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 노동계와 플랫폼 기업이 안전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향후 과제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차기 회의 날짜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차 연구 방식을 두고는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배차 알고리즘이나 미션 기록 등 핵심 데이터를 받지 못한 채, 라이더가 직접 적은 일지와 운행 기록을 대조하는 간접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은 연구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플랫폼사가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데 기간이라도 길었어야 했다"며 "기간이 너무 짧아 의미를 부여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플랫폼 데이터 확보 방안과 함께, 포럼이 선언적 기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회의 주기를 명확히 정해 논의를 정례화하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적한 안전 의제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려면 일회성·간헐적 회의를 벗어나 상시적인 논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구 진행 상황에 맞추다 보니 회의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다음 회의를 내달 중에 여는 등 이제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포럼에서 다룰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논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감사와 위원 일정 조율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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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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