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기 도입한다던 장거리 K 자폭 드론, 내년 예산 0원

사업 타당성 조사 아직 못받은 탓
北은 신형 드론 공개하며 속도전

지난 8월 25일 부산 남방해상 마라도함에서 진행된 해군 자폭용 드론 해상운용 검증 전투실험에서 자폭용 드론이 목표물을 향해 발진하고 있다. / 김동환 기자

우리 군이 조기 도입 계획을 밝힌 장거리 자폭 드론 K-루카스(LUCAS)에 대해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4일 나타났다. 현행법상 예산 편성 이전에 반드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만, 최근 북한군이 신형 스텔스 드론까지 공개하며 ‘드론 무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드론 확보는 지나치게 더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에서 미국의 자폭 무인기 ‘루카스’와 비슷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를 기존 계획상의 ‘2030년대 중반’보다 이른 2030년 이전까지 조기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국방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K-루카스 관련 예산은 ‘0원’이다.

현행법은 신규 무기 체계 도입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이 끝나면, 예산 편성 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루카스 기술 개발은 올해 완료됐지만, 사업타당성 조사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어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사업의 재정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사업타당성 조사엔 통상 1년 안팎이 걸린다. ‘전시, 사변, 해외 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 등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획예산처가 면제해 줄 수 있지만,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글로벌 전장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올 상반기 이란전에서 활약했던 미 루카스 드론도 점점 ‘구형’이 돼 가고 있는 실정에서 2030년까지 K-루카스를 확보하겠다는 계획 자체도 이미 많이 뒤처진 것”이라며 군이 기획처와 협의해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2030년까지 근거리 정찰 드론, 소형 자폭 드론 등 저가형 소모성 드론을 2만대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전체 방위력 개선비(22조7000억원)의 0.2%에 불과한 약 480억원으로 알려졌다.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 예산(8061억원) 가운데에서도 6% 정도로, 교육·훈련용 드론 장비 예산(864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