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AI’ 보급 확대보다 실효성 높여야…‘농업·농촌의 길’ 심포지엄

환경·품목 고려해 활용 강조
영세농 피해 지원 기준 개선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목소리

황의식 GSn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26’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기후위기로 농업생산의 불확실성과 경영위험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안전망 강화와 농업 인공지능 전환(AX)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업생산성과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GSnJ 인스티튜트 등이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한 ‘농업·농촌의 길 2026’ 심포지엄에서는 ‘농업 대전환의 틀을 준비하자’는 대주제 아래 이같은 과제가 논의됐다.

농업 재해대책에서는 불안정한 재정구조가 문제로 지목됐다. 김영준 강원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 등에 의존하는 구조를 짚으며 “재난 발생 다음해 봄 파종기까지도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 재해대책 사업을 법정 의무 지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농업경영안정기금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재보험, 재해대책, 필수농자재 지원이라는 세 기능을 하나의 기금 안에 묶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농 지원 사각지대도 문제로 꼽혔다. 2024년 경남 남해군에서는 벌마늘(2차 생장) 피해가 접수된 3271농가 중 1420곳(43.4%)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 중 744곳(52.4%)은 재난지수 300 기준에 미달해 국고 지원에서 제외됐다. 김 교수는 “영세 소농은 전면적인 재해 피해를 보더라도 절대면적 부족으로 인해 재난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지원 기준 완화와 가산 지원을 주문했다.

필수농자재 지원제도 역시 발동 기준과 재원 확보가 쟁점이다. 김 교수는 “발동 요건과 기준 가격 산출 방식을 농가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지표로 정해야 한다”며 영세농·가족농 중심의 지원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국내외 수급·공급 동향, 가격·실태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며 “재정 지원은 2028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AX에서는 기술 보급보다 현장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성혁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보급했느냐가 아니다”라며 “경영방식이 얼마나 바뀌었고 농업·농촌의 환경적·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과 현장 실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AX, 디지털 전환(DX) 논의에는 품목이 없다”며 “원예와 노지, 축산 등 여건이 다른데 같은 전략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AX·DX는 현장 실증에서 완성된다”며 “농장마다 환경과 작업 주기가 달라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완전한 솔루션이 나온다”고 했다.

윤종열 농경연 연구위원은 “개별 농가에 고가 장비를 각각 보급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동 이용이나 작업 대행 같은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