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원자력협정 韓 불리해질 가능성”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
전작권 등 양당 입장차 크지 않지만
민주, 핵 비확산에 더 강경한 태도
“임기 2년간 성과 내야 하는 트럼프… 북-미관계 등 대외정책에 힘 실을듯”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3 뉴스1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참패했지만 최근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하원 의회 주도권을 쥐게 된 미국 민주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외교 정책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간선거로 당장 한미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패배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정되고 한국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미 의회 감독을 받는 전작권 전환이나 핵잠 추진,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올해 6월 가결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 대한 미 의회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국방장관에게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 민주당의 하원 탈환에 따라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애덤 스미스 민주당 군사위 간사도 수차례 전작권 조기 전환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더라도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민주당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 견제 등 역내 안보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 온 것도 한국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진 앞쪽부터 앞쪽부터 서애류성룡함, 정조대왕함, 율곡이이함, 왕건함, 강감찬함, 대청함, 천지함. 2025.11.10 해군 제공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핵잠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원자력법에 따라 군사용 핵물질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 핵잠용 연료를 공급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별도 협정을 체결하려면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미국의 핵잠을 공급받기로 한 호주도 ‘오커스(AUKUS)’ 협정을 미 의회에 제출해 검토를 거쳤다.

문제는 미 민주당이 핵 비확산 이슈에 대해 공화당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에드 마키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올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잠재적 핵 역량을 제공하면 미국의 핵 비확산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핵 비확산 규범을 더 까다롭고 주도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안보 숙원사업인 핵잠 도입 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집중하려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남은 2년간 성과를 내려면 대외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분쟁을 평화로 바꾸는 ‘피스메이커(peacemaker)’가 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