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셔틀버스 사고 명지대, 학생 안전까지 외주 줬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 코리아

학생들을 수송하는 셔틀버스가 사고를 냈다. 지난달 21일 명지대학교에서 난 추돌사고다. 69세 운전자가 몰던 셔틀버스가 차량을 받았다. 주차돼 있던 학교 직원의 차량이다. 운전자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8일 후 셔틀버스 사고가 또 났다. 같은 용인 캠퍼스였고 버스 승강장이었다. 길을 건너가던 여학생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운전자의 연령도 67세였다.

일주일 새 이어진 셔틀버스 사고다. 첫 사고에서는 차량이 훼손됐다. 두 번째 사고는 사람이 크게 다쳤다. 언제 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주는 학생들의 불안이 크다. 이번에도 제기된 문제는 고령운전이다. 69세 운전자는 추돌을 못 보고 못 느꼈다고 진술했다. 67세 운전자는 지나던 여학생을 못 봤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렇게 넓고 여유있는 공간인데.

고령자의 운전 문제를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괄적으로 운전을 금지하라는 얘기도 아니다. 위험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채용 과정에서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련 문제가 또 하나 불거진다. 도내 대학들의 셔틀버스 외주 운용이다. 명지대도 셔틀버스 운영은 외부 업체가 한다. 구체적인 운용과 기사 모집 등도 포함된다. 상당수 대학이 이런 구조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더 살피게 된다. 외주(수급자)와 발주(도급자)의 책임 관계다. 판례는 실질적인 운용에 관여한 경우 책임을 인정한다.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책임 유무는 바뀐다는 얘기다. 이래서 외주를 선호하는 것 아니겠나 싶다. 관여하지 않으면 책임도 없다는 판단 말이다. 이번 사고에 대한 명지대 측의 설명도 그렇다. ‘고용은 용역 업체 업무다’ ‘학교가 제한하기 어렵다’.

과연 그런가. 외주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관여가 배제되는 건가. 셔틀버스는 통학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외진 캠퍼스를 보완하는 기본 시설이다. 이런 필수 시설인 만큼 책임감을 갖는 게 맞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셔틀버스가 잇따라 사고를 냈다. 차를 들이받고, 사람을 치고 갔다. 당연히 학교가 대책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사고 원인을 따지고 운전자 자격을 따져야 하는 것이다.

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법이 따질 것이다. 안전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은 대학의 영역이다. 외주에 맡긴 것은 학생들의 통학 수단이다.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외주에 넘긴 것은 아니다. 막연한 재발 방지 약속 따윈 필요 없다. 운전기사의 채용과 배치부터 안전교육, 운행 관리까지 실질적인 감독 체계를 손봐야 한다. 그렇게 책임을 다한 차에만 학생을 태워야 한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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