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참패 트럼프 분풀이 대상 될라… 유럽 전전긍긍

“’레임덕’이 ‘앵그리덕’ 바뀔 수 있어”
관세 압박 재개·주둔 미군 감축 우려
민주 우크라 지원에도 ‘몽니’ 가능성

6월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도널드 트럼프(뒷줄 왼쪽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뒷줄 오른쪽 두 번째)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앞줄 오른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앞줄 왼쪽)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프리드리히 메르츠(뒷줄 맨 왼쪽)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뒷줄 왼쪽 두 번째) 영국 총리, 마크 카니(뒷줄 맨 오른쪽) 캐나다 총리 등과 만나고 있다. AP 연합뉴스

11·3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패배한 뒤 애먼 유럽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풀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3일(현지시간)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는 좌절감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고 전했다. 여전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만만한 상대로 유럽을 지목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동안 잠복해 온 통상 갈등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상대로 유럽산 의약품 및 기계 제품 대상 관세를 재차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레임덕(다리 저는 오리라는 뜻으로 지도력을 상실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앵그리덕(화난 오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그의 걱정이다.

독일 공공정책대학원 헤르티스쿨의 학장인 다니엘라 슈바르처는 “참패한 트럼프가 국내 권력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대외 정책으로 뒤집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재배치도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다. 미국 국방부는 5월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뒤 미군 재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 안보를 떠맡기고는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유럽에 안보 분담을 요구해 왔다. 이에 나토 내부에서는 응집력이 약해진 핵심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주둔 미군을 줄이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연방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 미 의회에서 러시아와 5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물론 없지 않다. 대(對)러시아 제재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단독 법안 또는 국방 세출 법안 등 필수 법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식의 관련 입법이 가속화하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작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대우크라이나 군사·재정 지원 부담이 늘어난 유럽으로서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으로 몽니를 부릴 경우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원 및 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브론웬 매덕스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에 자금 포함 지원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 수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