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코너 몰린 국민의힘‥"아직 대법원 남아"

공태현 2026. 11. 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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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자, 여권에서는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당장 반환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여권에선 즉각 "397억 보전 조치를 위해 당사 가압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선거 비용 반환과 사과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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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자, 여권에서는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당장 반환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공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과 똑같은 당선무효형 판단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후 내내 대변인 논평 등 당 차원의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취재진 질문을 받고서야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2심 선고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2심입니다. 마지막, 아직까지 대법원이 남았고…"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민주당과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한 적 있습니까?"

선거 비용 397억 반환 문제에는 "사무총장이 답할 것"이라며 답을 피했고, 정희용 사무총장은 MBC 질의에 "상급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차질 없이 당무가 진행되도록 챙기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회계 보고서상 국민의힘의 현금성 자산은 약 190억 원.

그 두 배가 넘는 돈을 마련하려면 현실적으로 여의도 당사 등 부동산 자산 매각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당내에선 아직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에선 즉각 "397억 보전 조치를 위해 당사 가압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선거 비용 반환과 사과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 뒤, 국민의힘이 선관위의 반환 명령을 2차례 이상 거부하면 국세청이 추징 절차에 나서게 됩니다.

MBC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덕·장영근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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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기덕·장영근 / 영상편집: 문철학

공태현 기자(k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3241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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