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북제재 성명은 참여해놓고 알리지 않은 정부…왜?

[앵커]

정부는 독자 대북제재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MSMT가 주도한 대북 제재 공동성명엔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무 관행과 달리 이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어서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 동참 없이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MSMT 참여국가들, 이들은 그 후속 조치로 지난달 28일 대북 제재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나라는 미국 등 11개 나라와 EU, 이 중엔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추가 대북 제재는 거부하면서 성명엔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성명 발표 일주일이 지나도록 외교부는 기존의 업무 관행과 다르게, 성명 동참을 공개하지도,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조성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주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성명에 이름을 올리고도 정부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참여국은 영국 정도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로키'로(신중한 태도로) 들어가는 건데. (북핵의) 가장 큰 잠재 피해 당사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고…."]

외교부는 KBS에 "성명 공개 방식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했고, 기존 메시지와 큰 차이가 없어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서 동참을 거부했던 대북 독자 제재안에 대해선 바이낸스 해킹 사태 이후 대북 사이버 제재 필요성이 커진 만큼, NSC 논의를 거쳐 입장을 다시 정리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고석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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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