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호주·EU “조율된 대응하자”…거듭 요청에도 대북제재 불참

[앵커]

사이버 범죄 등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호주, 유럽연합과 함께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추진하면서 한국에도 여러 차례 동참을 요청했던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경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MSMT가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이 최소 17개 나라에서 불법 활동하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2년 전 한국 주도로 설립된 MSMT에는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세 차례 보고서들을 근거로 대북 추가 독자 제재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호주와 유럽 국가들이 호응하면서, 우리 정부에도 제재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등이 "유사 입장국들이 조율된 제재로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동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해당 독자 제재안을 지난달 1일 NSC 상임위에 제시하고 동참할 지를 논의했는데, 통일부가 반대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지난달 7일 : "한국이 제재를 해봐야 실효성도 없는 데다가 또 지뢰 사고 문제와는 연관성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EU는 지난달 12일, 호주는 23일, 미국은 28일 각각 추가 제재를 발표했고, 한국은 추가 제재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 영국 등 5개국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주한 대사들은 지난달 모인 자리에서, 'MSMT를 주도한 한국이 빠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정보 공유, 대미 투자뿐 아니라 대북 제재 문제 역시 한미 간의 이견 사안이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유건수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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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