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빼고 문 정부 사건 추가

대장동·대북송금·원전 등 12개 수사 대상
국민의힘 “위헌적 시도 끝까지 막겠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발의한 기존 법안에서 12개 수사 대상 가운데 8개이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6개로 통합 조정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을 3건 추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특검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 대통령의 지난 9월18일 기자회견 요청에 따라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등 지난 4월 발의했던 기존 법안을 수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기존 법안에서)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말끔히 삭제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은 기존 법안과 동일한 12개이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등 의혹 △성남 에프시(FC)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6개로 이 대통령 사건을 통합 조정했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수사 대상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을 새로 추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사건’도 포함했다. 김의겸 의원은 “특정인만을 위한 수사 대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특검의 본질이 윤석열 정권에서 저질러진 검찰의 조작수사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기간은 준비 기간(20일)을 포함해 200일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별검사까지 총 309명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5일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민생 사안과 거리가 먼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11월 첫 본회의 처리 안건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이라는 점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특검법 처리에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다. 당이 죽으러 가는 길 중의 하나인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검 법안을 심의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특검법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수사하거나 검찰 과거사위를 입법화해서 넓게 조사 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통해 위헌적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조작기소 특검법 등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짜맞추기식 ‘기획 떴다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방탄 특검법 당장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대통령 방탄을 위한 특검법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