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는 최대 피해자” “범죄 자백한 꼴”…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격돌

국힘 의원들 법사위 앞 규탄 농성…“악마의 발톱 드러내” “李 죄 털이 법”
민주 “尹 정권에서 저질러진 검찰 조작 기소 문제 전반 들춰내는 것”
공소취소 조항 삭제에도 공방 격화…野, 5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예고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던 중 회의장에 입장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건 이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회의장 앞에 집결해 규탄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검찰 조작기소의 최대 피해자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무력화하려는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 복도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몰려들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재판취소 조작특검 일방상정 중단하라", "의회독재 입법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선 고성이 오갔다.

특히 윤용근 의원은 회의장으로 향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회의장 문을 향해 연신 "서영교!"라고 외쳤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농성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말을 건네면서 양측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사법정의 파괴하는 ○○○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계속 거세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드디어 악마의 발톱을 확실히 드러냈다"며 "원래 오늘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해놓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이름부터 사기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진상 규명을 내세우지만 실체는 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형사사건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셀프 구제 특검법"이라며 "특검이 출범하면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이 줄줄이 피의자로 소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취소 조항 삭제는 방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방탄에서 한 단계 더 교묘한 방탄으로 수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재명 죄를 털어내는, 이재명 죄 털이 법"이라고 규정했고, 윤상현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의 법사위는 죽었다. 대한민국 법사위 간판을 이제 바꿔야 한다"며 "법치를 죽이는 곳, 그게 바로 법사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이런 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라며 "특검을 이런 식으로 발의해 통과시키는 장면은 나중에 이 대통령 재판에 가장 유력한 핵심 증거로 쓰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특검이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조작수사와 표적수사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다수 포함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론적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친 뒤에도 "이 사건과 특검의 본질이 윤석열 정권에서 저질렀던 검찰의 조작된 기소,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떨기식 수사 전반을 대상으로 조작기소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라며 수사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수사 범위를 넓혔다.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통폐합·구체화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을 추가했다. 전체 수사 대상은 12건으로 정리됐다.

특검보는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대신 특별수사관은 15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김 의원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소취소 여부 관련 내용은 저희가 말끔히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나 재판 무력화에 활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권을 갖는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주당은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의장은 여야에 추가 협의를 주문한 상태다. 민주당이 검찰의 과거 수사 책임을 규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는 공세를 강화하면서 본회의를 앞둔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