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파기환송' 전합 판결이 '윤석열 유죄' 근거로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2심 선고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전망해보겠습니다. 법조팀 조해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오늘 판결 논리가 이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내렸던 판결의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면서요?
[기자]
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발언의 뜻을 후보자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일반 선거인이 어떻게 들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내용이죠.
발언을 하나하나 쪼개 보지 말고, 이어진 답변 전체의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도 적용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뼈대, 일반 선거인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접 세운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된 건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이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2012년 기자에게 직접 "소개를 시켜줬죠"라고 말한 녹취가 발목을 잡았고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부분을 두고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도 전성배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했다"고 짚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건진을 함께 만난 적 없다고 해명하던 당시에 국민의힘의 대응도 직접 언급했더군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의 건진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국민의힘도 전성배가 고문으로 있던 네트워크 본부를 곧바로 해산하면서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는데,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되돌려줘야 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면서 1심 당선무효형이 정당 전체의 존립을 흔든다는 이유도 댔는데요.
항송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을 유지하며 "선거 비용 반환 여부 등을 선고형에 연동시켜 둔 건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국회가 도입한 것이고, 이런 불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를 법치에서 해결하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거법 규정대로면 대법원 결론은 내년 2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형이 확정된다면 선관위는 국민의힘에 두 차례에 걸쳐 397억원 반환을 명령하고 명령에 불응하면 국세청이 직접 추징 절차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가 만든 선거비용 반환 제도인데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이 어기지 않았냐 이렇게 묻는 것이네요.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디자인 한새롬 엄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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