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거쳤다며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유예 시기를 확정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마련 이후 세 차례 미뤄졌다.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세 시스템 미비와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를 들어 조속한 유예 확정과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