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野, 보석 취소하라? 尹 조작기소 사건 내용이라도 보고 말하길”

[인터뷰] ‘李대통령의 복심’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공소 자체가 창작 소설, 5년째 손발 묶여…대법원은 조속하게 판결해야”
“조작기소 특검 통한 진상규명 필요…다만 특정인 위한 특검 돼선 안 돼”

(시사저널=변문우·강윤서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민주연구원 사무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비판하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취소와 재구속을 주장하자, 김 부원장이 "윤석열 집권 이후 감행됐던 조작기소 사건들의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살펴보고 말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본인 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선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객관적 사실과 증거,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4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소 자체가 창작 소설이고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저는 5년째 손발이 묶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인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부원장의 최종심 선고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고, 나머지 중 하나는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원장의 보석부터 취소하고 다시 구속시켜야 한다"며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보석을 받아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직을 맡아 일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라고 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조작기소 TF, 올해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제기했던 공소사실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저에게 돈을 줬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실제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법정에서 사건을 만들어 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제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고백하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블라인드가 있어 보지 못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짜 맞췄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 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재판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최근에도 몇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원장은 재판이 진행된 과정에서도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2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해 "사법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사법의 대원칙을 적용했다"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은 제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이 의심스럽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했으며, 법원 감정까지 마친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이 증인 회유·협박과 형량 거래를 통해 진술과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3억원이 실제로는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였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제가 사무실을 나갈 당시 빈손이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남욱 변호사도 '배를 갈라버리겠다'는 검찰의 협박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며 "정영학 회계사 역시 법정에서 검찰의 엑셀 파일 수치 조작 사실을 증언한 뒤 검찰로부터 이를 번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재판부는 2심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1년 넘게 판결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선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김용 개인의 억울함이나 특정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됐는지를 밝히는 사법 정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대신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과 증거,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