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계 COP31 참가단..."온실가스 감축목표 높여라" 정부에 촉구

▲기후위기비상행동 COP31 참가단 기자회견 현장(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제3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참가단이 COP31 개최를 1주 앞두고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이고 기후위기 피해국을 위한 지원금을 늘리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노동·시민사회 단체 참가자들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요구사항이 담긴 입장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참가단은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COP31에 참석한다.

참가단의 요구사항 5가지는 △1.5℃ 경로에 부합하는 국내 감축 강화 △'손실과 피해 기금' 등 기후재원 기여 확대 △핵발전·소형원전모듈(SMR) 없는 대전환 △공공성 기반 정의로운 전환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재원마련 등이다.

참가단은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배출권 무상지급 비율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높인다는 목표도 2035년으로 늦췄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했다.

참가단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65% 이상으로 높이고, 국내 실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수연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COP31에서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이 시작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2035년 NDC 목표를 상향하고 국내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피해국을 위한 재원 확대도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피해국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에 약속한 공여금은 700만달러인데, 공정 분담 비율을 고려하면 최소 2000만달러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가단은 적응기금을 2035년까지 3배로 늘리기 위한 협상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공공재원과 무상원조 중심으로 기후재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원전 중심의 전력 공급 계획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핵발전소 15기 분량의 전기가 모자란다며 발전소와 송전탑을 더 짓겠다고 한다"며 "여기 어디에 기후가 있고 전환이 있느냐"고 물었다. 참가단은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삼지 말고, 전력 수요를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탈탄소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 지역 주민, 취약계층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노정·민관 협의체 제도화를 요구했다. 또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세 도입, 배출권 거래제 내 유상할당 비율의 획기적 확대,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 오염자 책임 원칙에 기반한 재정 개혁 단행과 이를 통한 전환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주요 산업국으로 진입하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적 역량을 갖추었으나, 그 성장 과정에서 역사적 배출 책임도 함께 안게 되었다"며 "한국 정부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기후 정의 실천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