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회서비스원 행감서 수탁사업 편중·통합돌봄 준비 도마에(종합)

여야 의원, 전담조직·수요 분석 부족 지적…감사 후속조치 촉구

[부산=뉴시스] 부산사회서비스원 CI (그림=부산사회서비스원 누리집) 2024.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수탁사업에 편중된 운영과 통합돌봄 준비, 내부 관리체계 등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인력 운영과 사업 실효성, 종합감사 후속조치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박희용(부산진구1) 의원은 올해 주요사업비 약 75억4000만원 가운데 수탁사업이 93.4%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6.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총예산과 대행사업수익은 각각 56.2%, 80.4% 증가했지만 자체사업 비중은 축소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고유기능보다 부산시 사업을 대신 운영하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며 수탁사업의 적정성과 기관의 역할을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종합재가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아 관련 경영평가에서 3점 만점에 0점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설립 인가 당시부터 해당 사업을 제외하고 출범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수행과 평가체계의 적정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돌봄 사업의 수요 분석도 쟁점이 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2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16개 구·군의 서비스 760개와 제공기관 367곳 등을 분석했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사업목록과 기관 수를 파악한 것이 실제 지역별 돌봄 수요와 공급 인프라를 검증한 것은 아니다"며 미충족 수요와 지역별 공급격차, 돌봄 부담 경감 등 정책효과를 기준으로 내년도 사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용우(비례) 의원은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정책연구 기능 부족을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중 12곳이 통합돌봄 전담부서나 팀을 운영하지만 부산은 별도 전담조직 없이 기존 사업운영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조직진단을 통해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인력 확보를 검토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 모델 개발과 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의 대상자가 약 4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직접 지원 목표는 100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온라인 신청에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업·학업 복귀, 대인관계 회복 등 성과와 서비스 종료 이후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도 교육 수료 인원보다 실제 취업과 고용 유지 등 자립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캠페인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제품 구매 비율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와 외부 평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미순(남구4) 의원은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관리 문제를 짚었다.

지난 6월29일부터 7월10일까지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본처분 9건과 현지조치 5건 등 총 14건이 지적됐다. 기록물과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도 받았다.

박 의원은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예산 집행뿐 아니라 내부통제제도 운영까지 지적된 만큼 업무별 책임과 권한, 승인·검증 절차, 자체점검 기능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단순한 시정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업무 전반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자체점검을 강화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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