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1곳만 추천에 지역사회·정치권 반발(종합)

거창본부 "신청 기회 박탈은 월권"…민주·진보당 "국가 정책에 엇박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산청군만 추천 비판하는 진보당 경남도당 [촬영 이정훈]

(창원·거창=연합뉴스) 이정훈 박정헌 기자 = 경남도가 예산 부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군 중 산청군 1곳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자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일제히 반발했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거창본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시행 중인 다른 광역단위는 재정이 남아서 3∼4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느냐"며 "9개 군이 신청한다고 모두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듯, 도에서 1개 지역만 추천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정된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확인만 해주면 되는 사안을 자체 심사 명목으로 1개만 추려 사실상 컷오프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최종 선정 권한은 중앙부처에 있는데, 공모 서류 제출 기회조차 원천 박탈한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농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은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100% 도비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3천288억원을 도민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전액 도비로 3천288억원을 투입하면서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정책에는 재정 부담을 앞세우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인데도 경남도가 국가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청군만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추천한 심사 기준, 재정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머지 8개 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재정 대책과 도비 분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3천288억원 도민 생활지원금과 농어촌 기본소득에 적용한 재정 운용 기준이 왜 다른지 설명하라고 따졌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가 자체 심사라는 이름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참여 기회를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어 "도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어떻게든 추진할 방도를 찾기보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청 기회부터 막아버렸다"며 "주민과 군수들은 지역소멸을 막고자 발 벗고 나섰는데 정작 경남도는 행정편의주의로 도민 기대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또 전날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 남해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작한 후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농어업 사업이 278건에 이른다"는 국민의힘 소속 이관맹 경남도의원 발언을 문제 삼았다.

진보당 도당은 "감액 사업만 부각하고 사업 성격과 예산 추이, 전체 예산 증가 사실은 외면한 채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예산을 잠식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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