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상남도 '농촌기본소득'155억원 부담에 "중앙정부 해도 너무해"

신청 9개 군 중 8곳 탈락, 5곳만 선정돼도 도비 960억 원 필요
농정국장 "국비 50%면 좋은 사업 아니다", 19일 농식품부 최종 선정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가운데)이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추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수연 기자

| 창원=한스경제 정수연 기자 | 경상남도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도내 9개 군 가운데 산청군 1곳만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했다고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종 선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심사를 받기도 전에 8개 군이 도 단계에서 걸러진 셈이다.

도가 내세운 이유는 재정이다. 이 사업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국비 50%를 뺀 나머지를 도와 군이 25%씩 부담한다. 9개 군이 모두 선정되면 도비만 연간 1900억 원 이상이 들고, 5곳만 선정돼도 960억 원이 필요하다. 산청군 1곳이면 155억 원이지만, 2곳으로 늘면 약 350억 원으로 불어난다.

이에 도는 그동안 국비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13차례 건의했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사업을 지방비로 50% 부담해 소득과 관계없이 15만 원씩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며 "국비 80%가 지원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 지속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 구조를 전제로 한 농정국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1곳을 올린 이유로는 정부 정책과의 관계를 들었다. 류 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책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판단은 아니다"라며 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도의 선택은 달랐다. 류 국장에 따르면 전남광주·전북·충북은 신청한 군을 그대로 올렸고, 경북은 7개 군을 모두 올리면서 1곳만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함께 냈다. 경남도도 경북과 같은 방식을 검토했지만, 1곳만 선정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농식품부 통보를 받고 택하지 않았다.

경상남도청 전경. 사진=정수연 기자

경상남도 공보 담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른 지역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경남은 지방채 없이 최대한 도 재정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선택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광주 등은 행정 통합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경남은 그렇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천 대상은 민간 전문가 7명의 심사로 정해졌다. 정량 평가에서는 하동군이 앞섰지만, 정성 평가에서 1위에 오른 산청군이 종합 89.1점으로 하동군(85.6점)을 3.5점 차로 제쳤다. 도는 점수 외 세부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는 남해군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남해군 인구는 2025년 9월 3만 9296명에서 2026년 9월 말 4만 1032명으로 1736명 늘었지만, 7월부터 약 140명 줄었고 창업 가맹점 증가세도 둔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 시작 9개월여 만에 나온 수치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브리핑 현장에서 나왔다. 류 국장도 "2027년 12월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6일까지 서류·발표 심사를 거쳐 19일 18곳 안팎을 추가 선정한다. 산청군이 선정되면 도는 155억 원을 마련해야 하며, 이 예산은 도의회 심사를 따로 거친다. 도의회 안에도 사업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있는 만큼, 국비 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선정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