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의 재구성에서 내일의 안전으로] ⑨ "처벌 강화보다 중요한 건 예방…현장 위험 개선이 핵심"

■DGUV 스벤 팀 중앙 예방 부국장 인터뷰
산재보험기관, 감독·컨설팅 ‘병행’
감독관 2천 700명, 현장 리스크 점검
안전관리 기준, 위험 감소에 ‘중점’
적발 넘어 ‘사업장 개선’ 조언자로

작업중지 권한 갖고 기술지원 병행
영세 사업장 안전관리 공백에 주목
사고 조사 결과, 예방대책에 반영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사고 막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법정 재해보험총연맹(DGUV) 본부에서 남도일보 취재진이 스벤 팀(Sven Timm) 재해예방조정 책임자, 엘케 비젤(Elke Biesel) 부대변인 등 관계자들과 독일의 산업재해 예방체계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태훈 기자

독일의 산업재해 예방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장 감독관은 법규 위반을 점검하는 동시에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중지 명령까지 내린다. 감독과 지원을 함께 활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남도일보 취재진은 지난 10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법정 재해보험총연맹(DGUV) 본부를 방문해 스벤 팀(Sven Timm) 재해예방조정 책임자 겸 중앙예방부서 부국장과 엘케 비젤(Elke Biesel) 부대변인을 만났다. 이날 면담에서는 독일의 현장 감독체계와 위험성평가, 사고 조사 결과의 활용,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남도일보 취재진이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법정 재해보험총연맹(DGUV) 본부 스벤 팀(Sven Timm) 재해예방조정 책임자, 엘케 비젤(Elke Biesel) 부대변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기관에 방문했다. /조태훈·박건우 기자

◇ '체인지 에이전트' 감독관 역할 변화

독일의 산업안전 감독은 주 정부 감독기관과 법정 산재보험기관이 함께 담당한다. 주 정부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감독을 수행한다면, 산재보험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기술 지원을 병행한다. DGUV는 이들 산재보험기관을 대표하는 총연맹으로, 예방활동의 조정과 공동 기준 마련, 연구 및 국제협력 등을 담당한다. 실제 사업장 감독은 회원 산재보험기관의 감독관들이 수행한다.

독일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난 DGUV 관계자들은 약 2천700명의 현장 감독 인력이 독일 산재보험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뿐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른 예방조치가 실제 작업 과정에서 이행되는지까지 확인한다.

스벤 팀 재해예방조정 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안전관리의 기준을 서류 작성 여부가 아닌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 감소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독일은 사업주가 작업환경의 위험을 스스로 파악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적인 예방수단으로 활용한다. 업종과 작업환경에 따라 위험요인이 다른 만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독관에게는 법적 권한도 부여된다. 급박한 위험이 확인되면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제재를 앞세우기보다 사업장과 소통하며 개선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팀 책임자는 "감독관은 단순히 위반사항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장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감독관을 '체인지 에이전트(Change Agent)'에 비유했다.

감독관의 역할을 위반사항 적발에서 개선을 이끄는 조언자로 확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위험을 통제하되, 사업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다만 독일도 감독 인력만으로 모든 사업장을 관리하기는 어렵다. 약 400만개의 사업장과 기관을 현재 감독 인력으로 한 차례씩 방문하려면 약 2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팀 책임자의 설명이다.

이에 산재보험기관은 업종별 위험에 맞춘 예방활동과 사고·직업병 신고에 따른 점검을 병행한다. 한정된 감독 인력을 활용하면서도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법정 재해보험총연맹(DGUV) 본부에서 남도일보 취재진이 스벤 팀(Sven Timm) 재해예방조정 책임자, 엘케 비젤(Elke Biesel) 부대변인 등 관계자들과 독일의 산업재해 예방체계 및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건우 기자

◇ 사고 정보 반영…예방대책 '재설계'

독일 산재보험기관의 예방활동은 현장 점검에서 끝나지 않는다. 업무상 사고와 직업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고 원인과 작업환경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안전조치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의 개선을 검토한다.

사고 조사를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로만 보지 않고,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사고에서 드러난 위험을 다시 예방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팀 책임자는 사고 조사 결과를 예방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재해 감소가 특정 정책 하나의 성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예방조치 덕분에 발생하지 않은 사고는 숫자로 확인할 수 없다"며 "따라서 특정한 교육이나 점검 하나가 사고를 얼마나 줄였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예방정책의 효과를 사고 건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도 예방활동의 중요한 축이다. 새로운 기계나 설비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상담을 요청하면 산재보험기관의 전문가가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내한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과 지원도 이뤄진다. 사고 발생 이후의 제재뿐 아니라 설비 도입과 작업방식 개선 단계부터 사업장의 자발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독일 산재보험기관은 사고예방과 재활, 보상 업무를 연계해 운영한다.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기관이 예방활동에도 참여하는 만큼 사고를 줄일 유인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평가다.

다만 예방 중심의 접근이 사업주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법적 요건에 따라 산재보험기관이 지급한 비용을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형사책임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팀 책임자는 안전장치를 제거한 기계에서 실습생이 사망한 사고를 사례로 들며,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무시한 행위에는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을 우선하되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감독과 지원, 책임 부과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엘케 비젤 부대변인이 함께한 면담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산업안전 분야 교류도 다뤄졌다. DGUV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등을 통해 예방정책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 관계자들이 독일 산재보험기관의 현장 감독활동에 동행한 사례도 소개됐다.

한국은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의 기술 지원이 구분돼 있지만, 독일의 법정 산재보험기관은 감독 권한과 기술 지원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제도적 구조는 다르지만 위험요인을 찾아 실제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과제는 공통적이다.
 

남도일보 취재진이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법정 재해보험총연맹(DGUV) 본부 스벤 팀(Sven Timm) 재해예방조정 책임자, 엘케 비젤(Elke Biesel) 부대변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기관에 방문했다. /박건우 기자

◇ 영세 사업장 안전 공백…한국과 공동 과제

독일의 예방체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공백이다.

대기업은 자체 안전관리 인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가 많지만, 영세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인력과 비용이 부족하다. 팀 책임자는 "종업원 1~9명 규모의 사업장 가운데 40% 이상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소규모 사업장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독일 산재보험기관들은 전문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지원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DGUV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지원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기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계한다.

팀 책임자는 음식점의 위험성평가에 AI를 활용했을 때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시설에 적절하지 않은 소화 방식이 제시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AI가 제시하는 답변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결과를 검토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술은 안전관리를 보조하는 수단일 뿐, 현장의 경험과 전문적인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자칫 다칠 뻔했던 위험성까지 파악해 평가에 반영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봤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됐다. 그러나 규정이 마련돼 있더라도 위험성평가와 개선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특히 여러 하청업체가 참여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소규모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예방조치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독일 DGUV의 사례는 산업재해 예방이 감독 강화나 처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사업장이 이를 개선하도록 지원하며, 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다시 예방대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벤 팀 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이행과 현장 감독, 기술 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가 직접 경험한 위험까지 예방활동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결국 안전규정이 존재하는 것보다 그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스벤 팀 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위험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개선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감독과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험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조태훈·박건우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독일 베를린 도심 곳곳에서 건축물 신축·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남도일보 조태훈·박건우 기자가 현지 통역사의 안내를 받아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와 가림막,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구분하는 안전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