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옮겨도 건설근로자 교육이력 이어지게 하자”…국회토론회 개최

산업안전상생재단, 건설안전교육 개편 토론회 개최
재단 측, 2년 간 현장기반연구 따른 대안 제안
우재준 의원이 산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준비

건설근로자가 현장을 옮길 때마다 유사한 안전보건교육을 반복해서 받는 부담을 줄이고 교육과 평가를 통해 개인별 안전역량을 관리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를 앞두고 국회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이사장 안경덕)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재준(국민의힘)·이학영(더불어민주당)·박홍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건설안전보건 교육제도 개편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이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의 개편방향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행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건설업계·노동계·학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우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은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을 전문기관의 교육·평가와 개인별 이력 관리가 연계되는 자격교육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이 기본교육과 고위험 작업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를 거쳐 이수확인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이수자에 대한 중복 교육 면제 근거를 마련해 현장의 교육 운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다만 현장별 위험을 공유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위험성평가는 유지하도록 했다.

또 교육 이력과 유효기간을 관리하는 통합 정보체계의 구축 근거와 교육비용 지원 근거도 담았다.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더라도 교육 이력이 연속적으로 관리·활용되도록 하고, 제도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토대가 된 제도개선안은 재단이 2025년부터 추진한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연구를 수행한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국내 건설사 안전조직 42곳과 안전관리자 176명, 관리감독자 115명, 근로자 189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영국·싱가포르·호주 등의 교육제도를 분석,‘건설업 안전보건 자격교육 실행모델’을 수립했다. 연구 결과는 올해 6월 건설업계와 학계, 국회입법조사처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 교수는 현행 교육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고용노동부의‘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2~2025년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각 연도별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59.7%~66.3%를 차지했다. 연구진의 실태조사에서는 소규모 현장의 채용 시 교육시간이 15~30분인 비율이 52.1%로 나타났다. 소규모 현장 근로자는 연평균 3.53개 현장을 이동하지만, 교육 이력 관리체계가 미흡해 유사한 교육을 반복해서 받는 문제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별 교육 이력 관리와 평가를 통해 안전역량을 확인하고, 전문기관의 교육과 현장의 위험정보 전달을 연계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