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부채 과도하면 성장 둔화”…케네스 로고프, 韓銀 강단 오른다

국제금융·거시경제 세계적 석학
신현송 총재와 인연...12일 강연
주제는 ‘장기침체에 대한 재고’
내년 800조 재정에 시사점 주목

국가부채와 금융위기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은행을 찾아 강연에 나선다. 주요국의 재정적자 확대, 인공지능(AI) 투자 붐 속에서 글로벌 성장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세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할지 주목된다. 국가부채 확대 속 통화정책의 독립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강조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경제연구원은 오는 12일 로고프 교수를 초청해 한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개최한다. 강의 주제는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에 대한 재고’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직접 로고프 교수에 강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고프 교수는 국제금융과 거시경제 분야에서 손꼽히는 석학이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으며 국가부채와 경제성장, 금융위기의 역사적 패턴, 환율 제도 등을 폭넓게 연구해왔다.

특히 2010년 저서 ‘국가부채와 경제성장’에서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어설 때 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국제적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이번 강의에서도 지나친 국가부채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로고프 교수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확대 및 부채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용인, 증세와 정부 지출 삭감 등이 불가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AI투자에 기인한 성장 역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상쇄하기 어려워 부채 문제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로고프 교수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보다 국채 조달 여건을 우선시하도록 압박받을 수가 있어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고프 교수는 올 4월 일본 정부 경제자문회의에서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장기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다”며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강의는 한국 경제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내년 8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확대 압력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확장재정과 한은의 긴축 기조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면 향후 통화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최근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재정 지출을 한 번 늘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은 사정에 정통한 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IMF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한은에 많이 포진해 있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 석학들이 앞다퉈 한국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김혜란 기자 kh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