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삼정기업 회장 등 징역 8년 구형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 2025.2.16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시공사 경영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앤씨 박상천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원·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하청업체 대표와 화재 당시 용접 작업을 한 작업자에게는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양벌규정에 따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에는 각각 벌금 6억 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산과 경남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라며 "시공사는 허위 소방감리 보고서를 통해 소방시설 승인을 받아 화재 위험을 초래했고, 현장 관리자들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시공사 측 변호인단은 "화재 발생 원인이 시공사에 없고 피고인들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다"며 "화재 발생 또한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화재가 용접 작업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화재 발생과 작업자 사망에 대한 원·하청업체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회장과 박 대표는 지난 2024년 11~12월 소방감리자를 회유·압박해 소방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소방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하청업체 현장 소장들도 소방시설 미비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에 중복 선임하고, 안전관리자가 퇴사한 뒤에도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아 안전관리 인력의 공백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접 작업자는 불티가 주변 배관 등으로 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박 회장은 지난해 4월 4일 구속된 뒤 같은 해 9월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 선고는 12월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