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함남 선덕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수발 발사…'몰아치기' 도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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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나흘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을 공언하고 기술 가속화로 군사 선진국을 중심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까지 등장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만 금지한 현행 안보리 조항은 군사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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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수발 포착, 준비 단계부터 밀착 감시 및 추적"
한미 정보당국, 정확한 기종과 제원 정밀 분석 착수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우리 군은 북한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과 한미 정보수집 기관은 현재 기습적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구체적인 비행거리, 고도, 사거리 등 정확한 세부 제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군사 행동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연쇄 도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동해상을 향해 초정밀 600㎜ 대구경 방사포 10여 발을 사격한 것을 시작으로, 31일에는 전술탄도미사일의 집속탄두(산포전투부) 위력 평가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2일에도 집속탄두를 탑재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불과 엿새 사이에 무려 네 차례나 복합적인 도발을 몰아서 감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응해 상시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으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었으며, 발사 직후 도발 원점을 떠난 미사일을 즉각 탐지하고 궤적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내 다양한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향후 어떠한 형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압도적으로 제압하고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능력과 대비 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 제1718호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를 안보리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이유는 무기체계의 특성 차이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은 고고도로 올라간 뒤 중력 가속도가 붙어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므로 파괴력이 압도적인 반면, 순항미사일은 주로 음속 이하(아음속)로 비행해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작다고 간주되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을 공언하고 기술 가속화로 군사 선진국을 중심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까지 등장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만 금지한 현행 안보리 조항은 군사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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