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산콩 소비 확대 정책 후퇴… 내년 ‘추가 수입’ 재개

가격부담 큰 가공업체 요구 반영
수입콩 증량분 조건부 배정 합의

지난 2월 농협유통은 편리하게 장을 담글 수 있도록 메주와 메줏가루·고춧가루·찹쌀가루·엿기름 등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 콩 소비를 늘리겠다며 중단했던 가공용 콩의 ‘추가 수입’을 내년 재추진한다. 벼 대신 논 콩을 심도록 장려한 뒤 늘어난 생산량을 민간 소비로 연결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국산 콩 사용에 가격 부담이 큰 가공업체들의 요구로 1년 만에 추가 수입 재개를 검토하고 증량 규모를 협의 중이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당초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내년도 콩 수입물량을 증량하지 않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생산자·가공업계 상생협약을 통해 국산 콩 사용을 늘리는 업체에 한해 수입 콩 증량분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수입 콩 수요가 늘어 추가 수입이 필요하게 됐다. 구체적인 증량 규모와 국산 콩 사용 확대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는 논에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에 전체 콩 생산량은 2021년 약 11만t에서 지난해 15만6000t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콩의 판로는 정부 수매가 떠받쳤다. 같은 기간 수매량은 2000t에서 5만7000t, 연말 재고는 5000t에서 12만4000t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수매·비축을 계속 늘리기 어려운 만큼, 생산 전환을 지속하려면 민간 소비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 비축 콩 6만5000t을 1㎏당 1600원으로 할인해 공급하며 소비 기반을 갖추려는 실험에 나섰다. 수입 콩 가격(1400원)과 차이를 200원으로 좁히고, 수입 콩과 섞어 쓰는 것도 허용했다.

수입 억제도 국산 콩 전환을 유도할 수단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 저율관세할당(TRQ) 기본 물량은 연간 약 25만t으로, 통상 3만∼4만t을 추가 수입했다.

농식품부는 업계가 가격·규격 차이를 부담스러워해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할인·혼용 공급의 효과를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저렴한 수입 콩을 다시 늘리면 국산 콩 활용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