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독과점 악용해 고물가 강요하는 문제, 공권력 총동원해 시정" 주병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하겠다"
한성숙 국무총리 〈출처=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담합에 맞서 국민의 밥상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해 설탕, 계란·밀가루, 전분당 담합을 적발해 1조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담합 품목들의 가격이 최대 26.5% 내려갔고,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도 최대 14.6%까지 인하됐다"면서 "기업들의 담합이 국민의 밥상을 그만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담합을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담합으로는 더는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담합 기업에는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왜곡된 가격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가 오늘 "국민께서 안심하고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힌 건, 이러한 정부의 민생 물가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