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초광역특구법 발의‥주52시간 예외·금산분리 완화 '삭제'

조국혁신당이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와 재벌특혜 조항을 뺀 자체 초광역특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서왕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안에는 기업에 무엇을 더 줄어들지만 있고 노동자와 주민, 지역에 무엇이 돌아가는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당 안은 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대표발의안에서 제시된 주52시간 예외·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기간제 사용기간 4년 관련 조항을 '독소 특례'라며 모두 삭제했습니다.

또 손자회사 출자와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외국의료기관을 허용하는 등의 특례도 재벌 특혜와 영리병원 우려가 있다며 제외했습니다.

대신 혁신당은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비용 국가 지원 등 전력 인프라 지원,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설치, 규제특례 5년 일몰제를 제시하면서 "기업 지원은 민주당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긋겠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부도 노동 특례 문제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한다"면서 "노동 특례 삭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63081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