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경국대 의대 신설 확정…2030년부터 100명 선발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배정…지역·필수의료 강화
목포대 재심사 요구 불수용…정부 “추천 반려할 하자 없어”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순천대·경국대 전경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두 대학은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각각 60명과 4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정부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나 순천대 선정에 반발하는 목포대 측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0~2031년 신설 지역의대의 연간 양성 규모를 100명으로 정한 바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하며 신설 대상 지역과 대학을 검토했다.

정부는 의대 접근성과 의료인력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해 전남과 경북을 신설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지역 모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수련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정원 배분에는 대학별 교육 여건과 기존 의대 분포가 반영됐다. 전남은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를 운영하기 어렵고, 경북은 남부권에 이미 입학정원 55명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이 고려돼 순천대에 60명, 경국대에 40명을 배정됐다.

논란은 전남 지역의 대학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초 목포대와 순천대는 대학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을 추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별도 심사를 통해 순천대를 후보로 추천했다. 당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점수 차는 1.3점에 불과했다.

목포대 측은 의대 부지 확보 계획과 심사위원 구성, 평가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0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 소명자료와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검토한 결과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대학별로 교육병원 한 곳을 두되, 의대와 병원을 가까이 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꾸릴 예정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도 공동 지원단을 운영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수진과 교육시설, 임상실습을 위한 교육병원 확보가 2030년 개교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추가 정원 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을 다시 추계한 뒤 대학의 준비 상황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지역 의료 여건 등을 살펴 2032학년도 이후 증원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