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운명 윤석열 손에? 397억 걸린 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1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당선무효형 확정 땐 반환 의무
부동산에 묶인 국힘 자산…당사 매각설도
尹 “이런 식이면 선거 왜 하나”…국힘 “李 재판도 속개해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1심에서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유지돼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특검과 방송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두 가지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선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7월27일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025년 9월26일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13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는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 공표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라고 판단하면 선거는 왜 하느냐"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 소개 여부를 둘러싸고는 과거 인터뷰와 대선 당시 발언이 엇갈린 이유도 쟁점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시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을 보호하려고 책임을 떠안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 9월29일 공판에서는 "후배가 구설 타지 않게 해주려던 것"이라며 "사람 살다 보면 어떤 면에서 '화이트 라이'라고 호의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윤 전 검사장도 법정에서 형에게 변호사를 연결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판결에 따라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대통령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는 추천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국민의힘의 반환 대상은 선거비용 보전금 394억5600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합친 397억5600만원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반환금 고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자산의 규모보다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다. 국민의힘의 지난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 토지·건물·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예금성 자산만으로는 반환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각해 반환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1심 선고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재개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1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해당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도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