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예산 ‘100대 문제사업’ 선정…“정권은 돈 잔치, 국민은 빚더미”

AI·청년적금 등 선심성 예산 삭감 추진
청와대 특활비·체납관리단도 도마 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합하면
재정 규모는 925조…“재정 원칙 위반”
미래대응기금 전액 국채상환 사용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배숙·김선교·이상휘·박상웅·배준영·유상범·송언석·나경원·윤재옥·김태규·서지영·이종욱·엄태영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정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미래적금과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정상외교 예산까지 광범위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4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중 핵심 삭감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권은 돈 잔치, 국민은 빚더미”라며 “철저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실질적인 규모가 공식 발표된 820조 9000억 원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총지출에 포함하지 않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까지 고려하면 재정 운용 규모가 925조 3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보다 197조 4000억 원(27.1%) 늘어난 규모라는 게 국민의힘의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519조 8000억 원으로 107조 원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금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한다고 국채발행, 세수가 안 좋아도 국채발행, 세수가 좋아도 국채발행을 하면 도대체 국채를 언제 갚아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줄 것이냐”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전액을 국채 상환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입되는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 원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수입으로 잡았는데, 지방계정 지출은 15조 3000억 원에 그쳤다. 이 중 광주·전남 통합 지원을 위해 3조 5000억 원을 배정하면서 다른 지역의 지방교부세는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동의 없이 강탈한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 원은 온전히 지방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이 이날 밝힌 구체적인 삭감 대상에는 청년 지원 사업과 AI·산업 관련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소득요건을 폐지한 청년미래적금에 1조 7000억 원을 반영한 것을 두고 고소득 청년에게까지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프론티어급 AI 관련 예산 4조 7000억 원과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를 포함한 각종 펀드 예산 5조 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AI 관련 사업의 성과와 투자 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펀드의 결성과 기업 투자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조 원 증액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재정 지출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전기차 보급 사업에 2조 1400억 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보급 여건과 기존 사업의 집행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유사의 실제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조 4497억 원을 반영한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치안·행정 관련 신규 사업도 조정 대상으로 올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는 못 하게 하더니 즉각 대응도 안 되는 로봇 300대를 동원해 순찰을 돌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2026년 추경 심사 당시에도 문제가 된 국세 체납관리단과 관련해서는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생활실태를 전수조사해 체납고지서를 남발하겠다는 운영비가 2148억 원”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비서실 관련 예산은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를 삭감했으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83억 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협동조합 육성 사업 819억 원,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 633억 원, 기본사회위원회 예산 37억 원 등도 특정 세력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며 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