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는 왜 중간선거에 6300억을 걸었을까···‘공화당 큰손’ 머스크의 셈법

개인의 재력이 좌우하는 선거
공정성 훼손 지적 불가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왼쪽)가 지난해 5월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부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 쏟아부은 6300억원대의 정치 자금이 주목받고 있다. 자신이 출마하지 않는 선거에서 개인이 쓴 자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뉴욕타임스(NYT)는 상·하원 의원 후보도, 주지사 후보도 아닌 머스크가 지난해부터 정치 관련 자금으로 쓴 돈이 4억7400만달러(약 637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앞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보다 많은 돈을 지출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본인이 직접 대선에 출마했다.

머스크가 가장 큰 금액을 기부한 곳은 단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었다. 그 배경에는 공화당이 추진해 온 규제 완화 정책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 주행과 AI(인공지능) 안전 관련 규제는 테슬라와 뉴럴링크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머스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기술 규제 강화뿐 아니라 부유세와 법인세 인상 등의 리스크도 있어 머스크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머스크의 정치자금 지출은 합법적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바로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다. 슈퍼팩은 특정 후보에 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TV 광고나 전화 캠페인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 정치자금법은 일반 정치자금으로 후보 개인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슈퍼팩을 통한 기부는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합법과 별개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제기된다. 특정 개인의 재력이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단 점은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공화당의 ‘큰손’인 머스크에 대한 표적 수사를 예고했다. 이에 머스크는 최근 엑스 글을 통해 “내게 싸움을 거는 자들은 내가 꼭두각시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는 이들까지 찾아내 응징할 것임을 알아두라”고 맞섰다.

NYT는 ‘머스크가 돈으로 중간선거에서 무엇을 살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