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레일, ‘서소문고가 붕괴 피해’ 113억 원 서울시에 청구

“서울시에서 그렇게 안전을 걱정한다면 서소문 같은 고가 추락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

■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113억 원 보상 청구서' 내민 코레일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홍지선 국토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대한 보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안전성 검토가 우선이라며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를 다시 언급한 겁니다.

안전이 경시되면서 발생한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시 고가차도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건 코레일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던 열차 선로와 관련 시설물이 피해를 보았고, 열차들이 행신 기지를 오갈 수가 없어지면서 연착과 취소도 잇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피해 복구 비용을 113억 4천여만 원으로 산정하고, 서울시에 이를 청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현장

■ 열차 선로와 시설물 파괴됐지만 반년동안 보상 못 받아

다섯 달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도중 구조물이 처지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공사를 멈췄고, 관계자들이 상태를 살피러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고가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현장소장과 책임감리, 외부 구조기술자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붕괴 직전 고가차도 아래로 열차가 지나간 사실까지 확인됐는데요.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파괴된 선로와 주변 도로는 복구됐고, 열차는 다시 달립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코레일은 붕괴 사고가 남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료 출처 : 국회 국토교통위 김남근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남근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철도시설 복구비 내역을 보면 전체 손해 규모 113억 4천여만 원 가운데 운송 수입 감소 등 영업 피해가 92억 4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시설과 전기 등 직접복구비용이 16억 9천여만 원, 인건비가 4억여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구간에는 선로(궤도)뿐만 아니라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과 이를 받치는 전철주, 열차 운행을 제어하는 신호 설비와 케이블 등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당시 코레일은 사고 수습을 위해 손상된 설비들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코레일은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열차 취소와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도 이미 승객들에게 지급한 상황인데요.

당시 열차 통행이 중단되면서 사고 당일인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열차 지연은 3백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열차 미운행에 따른 수익 손실분과 지연 피해를 본 승객 배상금 등 수십억 원의 영업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월,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현장

■ 두 번 독촉했으나 서울시 '납부 거부'.. 코레일 '법적 대응 검토'

코레일은 내부 규정인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 구상 세칙'에 따라 보상금 청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113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달라고 서울시에 안내했으나, 서울시가 응하지 않자, 이후 두 번 더 독촉한 상황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공식 확정된 이후, 명확해진 책임 비율 및 손해배상 범위에 따라 피해액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액 납부는 사고조사 완료 시까지 유예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코레일은 일단 서울시 요청을 감안해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기다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다음 달에도 계속 피해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간에 피해 정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손실이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남근 의원은 "공사 현장의 관리 실패가 시민의 시간과 공공기관의 손실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서소문고가 문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정산과 재발 방지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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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