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저지 주지사 "러시아산 경유 반입 불법"…트럼프 수입 허용에 반발

"2022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금지법 위반"…항만업체에 하역 거부 촉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뉴저지주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 허용 조치가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주내 항만업체들에 관련 선박 입항과 하역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전날 주내 항만 및 터미널 운영업체들에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산 경유 수입·하역에 관여할 경우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셰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허용했지만 이는 2022년 미 의회가 제정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산 경유를 구매하거나 하역하는 업체와 개인은 거액의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거래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달 9일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운송·하역·수입과 관련된 일부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 제135호를 발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유가가 급등하자 러시아산 석유제품의 시장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셰릴 주지사는 "재무부의 허가가 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무력화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미 의회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자 같은 해 4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등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등을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수입 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셰릴 주지사는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재무부의 일반허가만으로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허용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재무부의 허가가 대러시아 외교정책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조치인 만큼 별도의 의회 검토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셰릴 주지사는 "러시아가 미국으로 경유를 실은 유조선 여러 척을 보냈다"며 "이 가운데 최소 1척은 뉴저지주 연안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항만 및 터미널 운영업체들에 관련 유조선의 하역을 허용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뉴저지주의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시효가 5년이라고 언급하기도.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도 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미 해군 헬기 조종사 출신인 셰릴 주지사는 "러시아산 경유 수입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