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건축 기본이주비에 ‘준공 후 전입 의무’ 건 시중은행

[대한경제=임성엽ㆍ김현희기자]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의 원주민 조합원과 세입자들을 위한 기본이주비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준공 후 전입의무(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규제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자인 신탁사의 조합원 관리 역량 부재에 이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쫓긴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관행 등이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정비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대교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들이 조합원들에게 “기본이주비 대출을 받을 경우 신축 아파트 준공 후 전입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준공 시점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으로 이주비와 분담금을 상환해야 하는 은퇴자ㆍ고령층 조합원들은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은행 전입의무 조건에 조합원들은 기본이주비 신청을 포기하고,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은 시공사 보증 ‘추가이주비’로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다.

정비사업계에선 일부 신탁사의 역량 한계를 이번 사태의 출발점으로 본다. 통상조합 방식과 달리 일부 신탁사가 장기간 축적된 조합원 별 권리 변동 내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승계 여부를 대출 심사 단위에서 정밀하게 분류ㆍ검증할 행정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가 기존부터 집을 소유하던 원조합원과 규제 이후 매수한 승계조합원의 자격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자, 대출 담당 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사후 검사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모든 차주에게 일괄적으로 ‘전입신고 의무’를 부여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도 초반부터 실거주 의무를 적용해야 투기·투자 목적의 매수자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오히려 조합원의 정당한 사적 임대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조합원들이 준공 직후 전월세 임대를 통해 보증금으로 대출ㆍ분담금을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집주인이 한 달이나 수개월 전입한 이후 임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이번 이주비대출에 대한 과잉조치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문제를 제기한다.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총량에서 별도 관리된다고 해도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의 전방위 대출 조이기 기조 속에서 연말ㆍ연초 지점별 취급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르자, 심사 문턱을 높여 대출물량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본이주비대출에 대해 전입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는 공사비 폭등으로 분담금 부담이 가중된 조합원들에게 또 다른 고금리 대출로 내몰고 있다”며 “당국의 모호한 총량 압박과 은행 보신주의가 합작한 전형적인 정책 실패의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엽ㆍ김현희 기자 starle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