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 4% 넘는데… 미래기금 투자 때 목표 수익률은 3.8%

미래대응기금 103조 적립하면서
100조 넘는 국고채 추가 발행키로
“빚 내서 이자 낮은 적금 드는 격"

정부가 내년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 중 103조원을 금융회사에 맡겨 굴리는 동시에 100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빚)를 발행하기로 했다. 최근 국고채 조달 금리가 연 4%를 웃도는 데 기금 운용 수익률이 이보다 낮을 경우 이자 비용이 운용 수익보다 큰 이른바 ‘재정 역마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비효율적 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갚기 위한 물량 등을 포함해 총 222조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되, 그중 나라 살림 적자를 메우기 위해 100조644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동시에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 중 103조3614억원(총 여유 자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조원은 제외)은 금융회사에 맡겨 주식, 채권 등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국가 전체 살림살이 차원에서 보면 한쪽에선 103조원 넘는 여윳돈을 굴리면서, 다른 쪽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빚을 새로 내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이 같은 ‘한쪽에서 빚을 내서 한쪽에선 자금을 운용하는’ 식의 재정 구조가 효율적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고채 조달 금리는 지난해 평균 연 2.66%에서 올해 1~9월 평균 연 3.76%로 상승했다. 9월에는 연 4.25%까지 올랐다. 반면, 정부가 설정한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의 최소 목표 운용 수익률은 연 3.8% 수준에 그친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와서 그보다 낮은 이자를 주는 통장에 넣어두는 격이어서 나라 살림에 이자 손실이 남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구조에 대해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여유 재원 가운데 일부를 일반회계로 보내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 국고채 발행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 여유 재원 중 30조원을 국고채 발행 축소에 활용할 경우, 편성 금리 연 4.1% 기준으로 연간 약 1조23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