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떨게 할 ‘공동 생산’ 본격화”...EU·우크라이나가 꺼낸 ‘1조 5천억원’ 방산 반전 카드 [밀리터리노트]

2023년 8월 17일(현지시간) 독일 클리에츠에서 열린 ‘EUMAM 우크라이나’ 미디어데이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독일제 레오파르트1A5를 몰고 있다. EUMAM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서 훈련할 목적으로 2022년 10월 EU 이사회에 의해 창설된 군사원조 미션이다. 2023.8.17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가 방공망과 드론, 탄약 등 핵심 무기의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했다.

대출금 재배치로 방산 재원 4배 확대

이란 전쟁 여파로 미사일 등 핵심 전력 재고가 급격히 소진되자, 미국 국방부가 자국 방산업계를 향해 고강도 생산 확대 압박에 나섰다. 사진은 미군 내 토마호크,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 부족을 상상한 AI 응용 이미지. 2026. 8. 9. 서울신문

2일(현지시간) 유럽 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기존 대출금 중 최대 10억 유로(약 1조 5062억원)를 유럽과의 무기 공동생산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자금은 EU가 올해와 내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총 900억 유로(약 135조 5580억원) 규모의 대출 재원에서 마련됐다. 기존 재정 지원과 방위산업 확충에 쓰이는 대출금 중 일부를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 내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에 돌리는 방식이다.

이 사업의 기존 재원은 3억 유로였으나 최대 10억 유로가 더해지면 총 13억 유로(약 1조 9581억원) 규모로 불어나 현재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합작법인 설립 및 규제 혁파

우크라이나의 신생 방산기업 ‘파이어포인트’(Fire Point)가 생산하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은 최근 러시아의 군수공장과 물류시설 등을 잇달아 타격하며 후방을 흔들어 놓고 있다. 파이어포인트는 모스크바까지 사정권에 드는 탄도미사일 FP-9을 개발 중이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집행위는 이번 구상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실전 전장 기술과 유럽의 거대한 생산 능력을 하나로 결합하는 구상이다.

양측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과 기술 사용 계약, 공동구매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드론과 미사일 기술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 유럽의 무기 생산이 늘어나면 우크라이나가 더욱 신속하고 낮은 가격에 필요한 무기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무기 지연 사태와 회원국 재고 지원 병행

2023년 8월 17일(현지시간) 독일 클리에츠에서 열린 ‘EUMAM 우크라이나’ 미디어데이에 등장한 레오파르트1A5 전차 모습. 2023.8.17 로이터 연합뉴스

특히 최근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이미 계약된 무기를 제때 인도하지 못하거나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자체 공급망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다.

이런 미국의 무기 인도 지연 공백을 메우기 위해 EU는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즉각 제공하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생산 설비 가동과 기존 재고 활용을 병행해 최전선에 무기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EU 회원국 대사들은 관련 구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연내 협약 마련을 목표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