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개헌 드라이브 난항

평화헌법 공포 80주년 맞아
“여야 합의 분위기 실종” 평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강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 중인 개헌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현지 매체들 평가가 나왔다.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이 공포된 지 80주년이 된 3일 요미우리신문은 특집 기사를 지면에 실으며 “국회에서는 아직 개헌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았다. 조기 개헌 발의는 점점 험난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매체들 역시 개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논조를 보이면서도 여야 간 합의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현행 일본 헌법은 1945년 태평양전쟁 패전 후 연합국최고사령부(GHQ) 주도로 만들어져 1946년 11월3일 공포됐다. 제9조에 전쟁 포기, 군 전력 미보유 등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헌법으로도 불린다. 공교롭게도 메이지 일왕의 생일이기도 한 이날을 2년 뒤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일본은 전쟁 포기를 선언한 새 헌법의 탄생, 평화 도모, 문화 진전의 의미를 담아 ‘문화의 날’로 명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국회)헌법심사회에서 정파를 초월한 건설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강력히 기대한다”며 개헌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이 정리한 자위대 명기 등 4개 개헌 항목을 두고 정당 간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자민당은 헌법 9조를 유지하면서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일본유신회는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9조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규정하자고 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간극이 크다.

중의원(하원)에서는 자민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지만, 참의원(상원)은 여전히 여소야대라는 점도 변수다. 유신회 고위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실제로 개헌 발의를 하게 되는 것은 2028년 참의원 선거 이후”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안보 환경 악화로 자민당 내부에서도 유신회의 강경한 의견에 동조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고, 문화의 날 이름을 ‘메이지의 날’로 바꾸자는 보수적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