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인식에 일침.. 공급 책임 공방 격화
부동산 정책 엇박자 심화…참모진 쇄신까지 요구
[지데일리]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시장 전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부가 집값 폭락에 대비해 주택 대량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오 시장은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 현안인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하고 올해 상승률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집값 폭락을 우려할 만한 징후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 구매 수요가 위축된 것을 시장 안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셋값과 월세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가 바라보는 시장 지표가 국민의 체감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정부의 금융 규제가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보다 주거 사다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매매시장 진입을 포기한 수요가 임대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논리다.
실거주 요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 역시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세와 월세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도 거세졌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2022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감소한 원인을 서울시에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반발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복원하기 위해 구역 재지정과 사업성 개선, 인허가 절차에 힘을 쏟았다는 설명이다. 공급 기반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도 현 정부가 최근의 인허가 흐름을 근거로 정책 성과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흐리는 태도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책임 공방만으로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공급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이후 서울시의 공급 정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성과를 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금리와 대출 규제, 건설비 상승, 사업성 악화, 지역별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이 주택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 역시 집값 하락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주거비 상승에 대응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산가격 급락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을 예방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당장 전세 계약 만료와 월세 부담을 걱정하는 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정책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반대로 서울시도 중앙정부에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말고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보고 싶은 통계만 선택해 부동산 전망을 호도하고 있다며 주택 정책 참모진 쇄신까지 요구했다. 국민의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책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을 참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공방은 여야 간 정치적 충돌을 넘어 부동산 정책의 진단과 처방이 얼마나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묻는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집값 폭락 대비와 주거비 급등 대응이라는 두 과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 공방에 머문다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국민의 주거 불안만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