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옵저버-1B', 경기도 사업 편입 공정성 의문
위성 크기 기준 바뀐 경위 등
도의회 행감 철저 검증 예고
위성 토대 기업 키우는 동안
도 권리 확보 종합 점검 필요
경기기후위성 '경기샛-1'은 제작사인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나라스페이스)가 공모 이전부터 계획한 '옵저버-1B'였다. 이후 도비 지원 사업에 투입됐고, 멕시코 업체와의 영상 공급 계약에도 활용됐다. <인천일보 10월29·30일자, 11월2·3일자 1·3면 단독 보도>
핵심은 기존 민간 위성 계획이 도 사업에 편입된 과정과 공모·선정의 공정성이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서의 집중적인 언급, 위성 규격 변경,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사업자 선정 등이 검증 대상으로 남아 있다.
업체는 경기샛 발사 성과를 IPO 과정에서 소개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기업이 기후위성 사업을 토대로 몸집을 키우는 동안 도가 도비 45억원에 상응하는 권리와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필요한 위성을 찾았나, 기존 위성에 공모 끼워 맞췄나
나라스페이스는 기후위성 사업 공모보다 약 9개월 앞선 2024년 5월, 자체 지구관측위성 옵저버-1B의 추가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 당시 서울대·한국천문연구원 등과 메탄 관측위성을 개발하는 나르샤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도가 공모한 사업은 광학위성 1기 이상과 메탄 관측위성 2기 이상을 개발·발사·운용하는 내용이었다.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인 지난해 4월부터 2026년 말까지 약 1년 8개월 안에 위성 3기 이상을 발사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공모에서 제시한 기간 안에 위성 3기를 개발해 발사하는 것은 상당히 빠듯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발과 발사 준비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참여가 어려웠다는 의미다. 기존 위성 계획을 추진하던 나라스페이스에 유리한 일정이었는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성 발사에 해당 시리즈(나라스페이스가 미리 기획했던 옵저버-1B)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공무원인데 특정 업체에 맞게 (공모를 내는) 행위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위성 발사 기한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들 때 전문가 자문과 경기연구원 연구 등을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사업 목적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미달성해도 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도록 열어놨다"고 덧붙였다.
▲연구보고서부터 다수 항목서 '나라스페이스'
도의 사업 설계에 기초가 된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별센서와 반작용 휠, 통신계, 비행소프트웨어 등 8개 기술 항목의 국내 시스템 수준 검증 사례로 나라스페이스의 '옵저버-1A'를 유일하게 제시했다.
옵저버-1A는 나라스페이스가 2023년 발사한 16U급 지구관측위성이다. U는 큐브위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다. 업체는 옵저버-1A를 국내 최초 자체 개발 상용 초소형위성으로 소개해 왔다.
보고서는 도입할 위성의 크기도 '16U 초과'로 제안했다. 도가 이 연구를 토대로 공모에 필요한 위성 규격을 구체화했다고 밝힌 만큼, 기술 사례와 규격을 선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라스페이스는 보고서 작성 당시 경기연구원이 발주한 '탄소 저장·흡수량 분석 관련 공동 용역'에도 참여했다. 연구원과 나라스페이스는 용역 발주-수주 관계에 있었다.
다만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서울대 연구책임자가 나라스페이스로부터 영상을 사서 사용하고 연구 결과를 납품한 것"이라며, 업체의 옵저버-1B 개발·발사 계획은 연구 당시 "몰랐던 것 같다"고 답했다.
나라스페이스만 제시된 기술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자문과 공개자료, 업체 문의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연구나 과업 지시는 없었으며, 보고서 이후 공모·선정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성 규격을 '16U 초과'로 제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원하는 영상을 얻으려면 이 정도 규격이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며특정 업체에 맞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업체 선정 시 특혜는 없었나
공모 지침에서 위성 크기 기준이 '16U 초과'에서 '16U 이상'으로 바뀐 경위도 점검 대상이다. 16U급 위성을 보유한 나라스페이스는 공모 조건 변경으로 인해 사업 기본조건을 달성하게 됐다.
도는 당초 '16U 규격 이상'을 계획했으며 부등호를 잘못 기재해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고문을 실수로 잘못 썼다는 뜻인데 이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재무 자격 판단에도 설명이 필요하다. 나라스페이스는 사업 공고일 직전의 결산자료(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자본전액잠식 상태였다. 자본전액잠식은 지원 결격사유다.
도가 어떤 재무자료로 자격을 판단했고, 예외 또는 자격 해소 근거를 적용했는지가 핵심이다.
도 관계자는 "자본잠식 기업이라도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사업 참여 가능하다. 개발지원비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지출한 기업에 해당한다"며 "결과적으로 나라스페이스는 제출대상에서 해소되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멕시코 계약은 '영상 판매'에 한정됐나
멕시코 알바로 오브레곤 자치구는 공식 발표에서 마크로랩과 나라스페이스를 멕사오-1(MXÁO-1)의 개발·통합·기술 운영에 참여한 기업으로 소개했다. 국제우주대회(IAC)에서는 엔리케 파체코 카브레라 박사가 위성 조립·제작·발사가 자신의 책임이었다고 발언했다. 나라스페이스가 설명한 영상 공급 계약과 현지의 기술 참여 설명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나라스페이스는 최근까지 멕사오-1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련 홍보를 인지한 뒤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정 요구 이후에도 유사한 홍보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에 나라스페이스 관계자는 "(멕시코 업체와의) 계약금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데이터라고 명시돼 있다"며 명명권을 (기후위성 사업 계약과) 별도로 판매해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 도와 업체가 문제를 인지한 뒤 어떤 표현의 수정을 요구했고, 현지 업체가 실제로 무엇을 고쳤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범위가 무엇이든, 잘못된 홍보를 바로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기후위성 발사 딛고 상장…공공 지원의 성과는
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11월 29일 경기샛-1을 발사한 뒤 IPO 과정에서 발사·교신 성공과 자체 위성 운용 실적을 소개했다. 같은해 12월 1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2031년까지 위성 84기를 확보한다는 성장 계획도 제시했다.
경기샛 발사 성과가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알리는 사례로 활용됐다.
공공사업 참여 기업의 성장은 산업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다만 도가 지원 규모에 걸맞은 서비스를 확보했는지는 납품과 정책 활용 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약속한 산출물이 실제로 제공됐고 도민의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활용됐는지까지 검증돼야 한다.
전석훈(민주당·성남3) 경기도의원은 "기존 민간 위성 계획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공모와 선정이 공정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과 계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의 세금 45억원에 걸맞은 권리와 성과를 확보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훈·박다예·박지혜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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