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계 신경민 “기만당-배신당 ‘복점 재벌’…3당 나와야” 한동훈 토론회서 개혁 공감

‘정당개혁’ 국회 토론회…양당 극단화 폐해 비판
辛 “한동훈 혼자 안돼, 팀이어야 국가위기 극복”
“양당, 진영논리 앵무새·권력 아부꾼 충성파뿐”
“‘민주·국민’ 말과 행동이 정반대…배신-기만당”
“책임감있는 이들 정당 못만드는 제도 풀어줘야”
“與 정치 부재, 죄지우기뿐…사법붕괴-국정실종”
“안티도 못하는 국힘 더 심각, 모래성·정치클럽”
韓 “80석돼도 내사람 꽃는 야당, 정권 저항 못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당·공천개혁’을 의제로 주도한 국회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탈당 제3지대 인사가 동참해 주목된다. 새미래민주당(약칭 새민주)을 창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NY)의 최측근인 신경민 전 의원이다. 이재명 정권 들어 사법체계 붕괴가 가속화했다는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거대양당 복점체제를 타파할 공천·선거제도 개혁론에 공감했다.

신경민 전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5선 중진 김기현·윤상현 의원,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주최한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유일한 여권 출신인 것 같은데, 외롭지만 제 소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정당개혁 문제는 이대로 방치하면 임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국가적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위기가 구조화·국제화된 나라인데,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지도자 중 괜찮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한동훈 혼자’만 해서는 (극복이)안 되는 거고, 대통령과 상당히 많은 ‘그룹’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실제로 근사한, 믿음직한, 건강·건전하고 상식적·합리적인 정당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정치인도 그렇다”고 했다.

또 “(양당엔) 예스맨과 주호영 국민의힘 전 국회부의장이 얘기하셨듯 아부쟁이만 있고, 진영논리를 외워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정치인들만 있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전 부의장은 인사말로 “당대표가 되면 충성파가 나오는데, 대체로 모자란 사람들이 많다. 자기가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숙이고 공천구걸하지 않는다”며 불공정 공천에 당심과 민심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신경민 새미래민주당 전 국회의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각각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동훈·김기현·윤상현 의원실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한동훈’(부제 한동훈입니다) 영상·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신경민 전 의원은 “입만 열면 ‘민주’니 근사한 얘기, 입만 열면 ‘국민’ ‘시스템’ 찾는데 하는 짓은 정반대인 정치인들이 정당에 횡행하는 나라에서 위기는 필연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존 지역구 254석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에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총재같은 당대표와 만능 최고위원회, 예스맨 그룹이 만드는 공천시스템”을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아울러 “요즘 인공지능(AI)로 대표되는 선정성이 지배하는 언론구조에, NGO(비정부기구·시민단체 등)는 의미없어졌고, 전문가는 침묵하고 있고, 원로를 찾아볼 수가 없다. 정치권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사법소극주의가 지배하는 사법부가 있다”며 “이런 요소들로 정당·정치구조가 만들어져, 이렇게 가면 비전있고 어젠다를 설정할 수 있는 정당도 정치인도 존재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스테이트맨(존경할 만한 정치가)을 찾기 어렵고 결국 ‘국민배신당’과 ‘국민기만당’이 횡행하고 양극단에 끌려다니며 갈등만 재생산,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현재 지역에서 누구라도 ‘빅샷’(거물) 중심으로 가는 정당 말고, 근사하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만들려고 해도 못하게 제도적으로 다 막아놨다. 법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개탄했다.

그는 “양당을 설명해보자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사법체계 붕괴는 ‘대통령 죄 지우기’다. (대장동 사건 거액 추징금)항소포기,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검사 징계와 검찰미래위원회, 대법원장 흔들기, (대법관 임명)재제청, 공소취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 공소기각·재심·사면 전부”라며 “검찰 해체 이후를 보면 사법체계 붕괴는 복원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여권내) 정치가 부재하다. 성남·경기 충성파로 된 인사난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믿을 사람이 없어서”라며 “그래서 경제는 혼란하고 외교는 경시돼 있다. (중국·대만에) ‘셰셰 하면 된다’고 하지 않나. 우크라이나에서 공관을 반으로 감축해 폐쇄 수준인데 전 세계로부터 조롱받는 처사를 했다. 국방·안보정보는 지금 거의 실종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2일 국회 본청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가진 주요 요인들과의 환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신경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힘은 더 문제다. 이 정도의 무능·무대책에 임기응변과 아무말 대잔치를 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대안 부재다. (정권에) 안티도 제대로 못한다. 그냥 반사이익으로 오르는 지지도를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 모래성이다. 정치 구락부(클럽의 가차음)다. 무의미하다.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질타했다.

정당 개혁에 관해선 “공천과 선거를 제대로 해야하고, 당원(열성당원) 저변 확대를 제도화 하고, 당내 민주화하고, ‘라인 강요’를 그만해야 한다”며 “(친한동훈계) 신지호 국민의힘 전 의원 말씀대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 예비경선)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오픈프라이머리, 클로즈드프라이머리(당원 예비경선), 코커스(당원대회) 제도를 통해 공천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정당내 공천은 중앙당이 존재하지 않아 실현 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 “(제왕적)총재같은 대표와 최고위가 만능 키를 잡고 있어 아무나 공천한다”는 배경 탓에 같은 제도를 도입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 “비례대표제를 이번(총선 전)에 획기적 개선해야 미래가 있다. 그래서 제3·4당이 나와야 한다”며 “양대 정당이 복점재벌인 시장에서 여러분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나눠먹기식 비례제는 정말 안되고, 우리가 목표한 비례제의 원안(득표율과 의석 완전 연동)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론 다당제의 초석을 깔았으면 좋겠다. 양당제로 결국 독과점 피해를 우리가 보면서 좋은 정치·정당을 만들 수 없단 걸 몇번의 대선과 총선에서 실감했다”며 “거대정당 틀을 넘어서는 정치를 우리가 한번 실험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에 태생적으로 내재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좋은 정치인, 정치·경제·안보·국방을 팀워크로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론 거대 양당 정치를 넘어서서 다당제, 그리고 아예 정당을 넘어서서 하는 정치가 우리가 한번 꿈꿔볼 때가 지금 됐다. 그런데 위기는 깊어지고 해는 저물어가고 마음은 급해, 아무튼 당을 넘어서서 기대를 좀 해본다”고 마무리지었다.

한동훈(앞줄 오른쪽 세번째)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오른쪽 두번째)·윤상현(왼쪽 세번째) 의원과 공동 주최한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 전문가 외에도 국민의힘 주호영 전 국회부의장, 양향자 최고위원, 박정훈·고동진·김건·조은희·권영진·이만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의원도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정확하게 양당에서 당내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익을 위해 정당이 움직이고 결국 민심은 엑스트라 취급 당하고 있다”며 “정치인들 개인적 욕망에 ‘일단 내 사람 꽂자’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게 제도적 설계하겠단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 정당구조 하에선 ‘우리’는 지더라도 ‘나’만 이기면 되는 사람이 당을 잡게 된다”면서 호응했다.

그는 “(그들은) 당이 가장 크게 승리할 길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 지더라도, ‘(300석 중 당이) 80석을 갖더라도 내가 이 당의 오야붕(두목)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며 “그렇게 된 야당은 ‘신경민 선배님’이 말씀했듯 지금 이재명 정권처럼 사법시스템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후진국을 만들어도 제대로 저항할 수 없다. 국가는 어려워진다. 정당개혁이 가장 큰 정치개혁 과제”라고 주장했다.

대안 중 하나론 ‘상향식 공천 법제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조원빈 한국정당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박명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윤왕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교수·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심의관이 각각 발제했다. 또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민의힘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 친오세훈계 오신환 전 의원, 새민주 상임고문 신경민 전 의원이 토론했다.

주최자 인사말에서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공화주의 정신을 망쳐놓았다”며 “우리는 정권 잡아도 절대 그러지 않을 사람들로 가치연대 해야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성을 쌓는 게 아닌 길을 내는 정당이 되면 좋겠다”며 “덧셈, 곱셈의 정치”를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인물 연대보다 중요한 건 가치·비전을 공유하며 공동의 어젠다·규칙을 만드는 진정한 보수 대통합”을 언급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