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뭐가 달라"…'전국 판사들 모이자'며 격앙

[앵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 현직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전국 판사 대표들이 조속히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일) 오전 법원 내부망에 '침묵의 의미'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글귀를 인용하며 "전례없는, 그리고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정기회의 보다 앞서 임시회의를 열고 전국 판사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자고 제안한 겁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 판사가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글을 시작으로 현직 법관들의 격앙된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 판사의 글에는 일선 법원장 등 현직 판사들의 지지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비현실적인 내란세력 복귀를 핑계로 권한을 남용하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계엄 직후 사법부의 침묵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선고를 비판했던 판사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당내 의견을 더 듣기로 하고 모레(5일) 본회의에는 요구서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