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지는 폭염에…정부, 인명 피해 인정 기준 등 개선 논의 착수

정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 피해 특성에 맞는 인명피해 인정 기준과 지원 체계를 손보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폭염은 기후변화로 해마다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의 일 최고기온이 42.5도까지 올라 종전 최고치를 갈아 치웠습니다.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경우가 42차례나 됐고, 폭염특보 발효도 41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이 일상적인 재난이 되고 있지만, 고령층 피해가 크고 후유 장해가 뒤늦게 나타나는 등 폭염 피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피해자 지원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은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발생한 폭염 피해만 인정되고, 후유 장해도 치료 종결 뒤 판정되기는 하지만 신고는 폭염대책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 구분 및 활용 방안'을, 행안부가 '폭염 인명피해 인정 기준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로 관리하는 폭염 사망자 통계가 집계 목적과 기준이 달라 혼선을 줬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통계 간 차이를 분석해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TF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바탕으로 폭염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비롯해 후유 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와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내년 5월 15일 전까지 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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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