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유럽 고문방지협약 공식 탈퇴…포로 수용시설 등 감시 종료

유럽평의회서 제명된 뒤에도 협약 당사국 지위 유지…28년 만에 탈퇴
러, 구금시설 조사보고서 공개 줄곧 거부…우크라는 국제 감시·보고서 공개 허용

지난 2022년 3월 14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북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평의회의원총회(PACE) 특별회의에 참석한 티니 콕스 당시 PACE 의장. 이날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응 방안과 러시아의 회원국 지위 문제를 논의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 러시아가 유럽 고문방지협약에서 28년 만에 공식 탈퇴하면서 전쟁포로 수용소 등 러시아 내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감시가 종료됐다고 유럽평의회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유럽평의회는 이날 러시아가 고문방지협약 탈퇴 결정을 통보한 지 1년이 지나면서 탈퇴 효력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 10월 30일 유럽평의회에 협약 탈퇴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 협약 제22조에 따르면 탈퇴는 통보일로부터 1년 뒤 효력이 발생한다.

유럽평의회는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증진을 위해 194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유럽연합(EU)과는 별개 조직이다.

러시아는 1996년 유럽평의회에 가입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명됐다. 다만 평의회가 채택한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 지위는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해당 협약에서도 완전 탈퇴한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1998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라 설립된 독립 감시기구인 유럽 고문방지위원회(CPT)는 1998년부터 2021년까지 러시아를 30차례 방문해 450곳 이상의 구금시설을 점검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위원회의 방문 조사 이후 작성된 보고서 공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동안 러시아의 동의로 공개된 보고서는 단 4건에 불과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러시아 내 체첸공화국과 북캅카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차례 방문 조사 보고서 등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도 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점령지와 러시아 본토의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부당한 대우가 자행됐다는 수많은 증언을 접수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의 협조 부족으로 이러한 의혹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구금시설과 수용소에서 석방된 우크라이나군 포로 중 최소 90%가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앨런 미첼 CPT 위원장은 러시아의 협약 탈퇴로 러시아 내 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감시가 종료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러시아의 협약 탈퇴는 러시아에 대한 CPT의 감시 권한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러시아 영토 내 구금시설에 대한 모든 독립적인 감시가 중단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유지하며 CPT의 감시 활동에 협조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CPT가 원하는 시점에 자국 내 모든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조사보고서도 공개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