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차해전술’에 정부 정책 급선회…업계 “추가 지원책 이어져야”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두 달 만에 재검토 배경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자율주행 실증차량에 탑승해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늘리는 예산안을 국회에서 설명하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기도 화성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를 찾아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2일, 중국 전기차업체 샤오펑의 한국법인 엑스펑모터스코리아는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새 대표를 선임했다. 2003년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의 한국 성장 전략 등을 맡았던 이만식 전 총괄이 자리를 옮겼다. ‘유럽차’ 볼보는 중국 지리자동차가 최대주주다. 이미 한국에 진출한 중국업체 비야디(BYD)와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 역시 각각 베엠베(BMW)와 아우디 임원 출신을 한국대표로 영입한 바 있다. 유럽차 중심이었던 국내 수입차 시장의 지각변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격·기술에 이어 디자인까지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중국 전기차업체의 ‘차해전술’ 공포가 글로벌 시장에 이어 국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흔들자, 정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제도 손질에 나섰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각적인 추가 지원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재경부는 지난 8월3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산업통상부와 자동차업계가 요구해 온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대신 ‘배터리 생산세액공제’를 택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된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그 수량에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전기차 단가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배터리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완성차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고 봤다. 9월1일 국무회의에서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이를 재검토할 만큼 국내 자동차시장 변화가 심상치 않다고 본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3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높아진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9일 3분기 경영설명회에서 연간 글로벌 판매 목표를 415만8300대에서 400만대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판매 감소(-27.2%)가 해외 판매 감소(-8%)보다 컸다. 2일 나온 10월 판매량 역시 국내(-8.9%)와 해외(-5.9%) 모두 감소하며 월 기준 13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중국산 전기차는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 집계를 보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 승용차의 수입산 점유율이 절반을 넘었다. 국산 완성차업체 비중은 48%대로 떨어졌다. 상하이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중국산 모델Y가 선봉에 섰다. 올해 1월에는 내수 판매 상위 모델 10위에 끼지 못했던 모델Y는, 2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하며 7∼9월 연속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1∼9월 누적 판매 순위는 2위(7만3123대)로 1위 기아 쏘렌토(7만4933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6년 내수 판매 1위 모델’ 자리를 ‘중국산 미국차’에 내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수입차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럽연합(EU)과 미국산은 0%, 미체결국 중국산은 기본관세 8%만 적용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통상마찰을 우려해 미국처럼 엄청난 관세(127.5%)로 중국산 전기차를 틀어막을 수 없다. 유럽연합은 최대 45.3%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중국산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점유율은 5년 만에 0.5%에서 12.7%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산업 전문가인 조철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는 “전기차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추세로 수입 전기차 판매가 늘면 자동차공장 하나가 문을 닫을 규모의 판매량을 가져가게 된다”고 했다. 그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국산차는 테슬라 등과 동등한 경쟁을 해야 한다. 수출국가인 우리가 관세·비관세 장벽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국내 판매 전기차에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현대차는 중국 전기차를 압도하는 확실한 경쟁력은 ‘서비스 네트워크’에 있다고 보고, 대형·고급 서비스 거점인 ‘그랜드 블루핸즈’를 현재 17곳에서 2029년까지 3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