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개발부터 활용까지 전과정 규제 강화…통제불능 우려 대비

'AI 관리·감독' 입법 가속화…AI의 일자리 대체도 모니터링

중국 시진핑 주석(오른쪽에서 두 번째), 카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정상들이 지난 7월 17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회의 개막식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P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중국 당국이 인공지능(AI)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AI 통제력 상실 등을 둘러싼 보안·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3일 AI 모델의 개발과 활용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뤄멍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혁신·첨단기술발전사(司) 부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도입될 규제가 데이터부터 컴퓨팅 자원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규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은 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에 도전하고 있는 딥시크, 문샷AI, 알리바바그룹 등 중국의 AI 기업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왕 부사장은 시행착오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개발업체와 운영업체들이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 위험과 사고, 취약점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AI가 고용과 일자리 대체에 미치는 영향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왕 부사장은 AI의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들에게 당국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AI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균형을 찾으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중국 정부가 AI가 가져올 대규모 사회적 혼란 또한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 수장과 전문가들이 AI가 인류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AI가 통제를 벗어나거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AI의 위험과 이점에 대해 양국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사고 때도 소통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국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