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작 안보1차장 “전작권 전환, 미국과 조건 넘어서는 합의 될 수 있다”

브런슨 ‘조건 변화’ 거론에 “한반도 여건 조금 바뀌고 있다는 면 강조한 것”

(시사저널=김민지 기자)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이 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과 전략적, 상황적 평가를 이야기 해나가면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거론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 차장은 "그분이 다른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있다. (자신의 발언은) 한반도의 여건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차장은 이어 "우리가 전작권 전환 조건이라고 붙인 것들은 사실 따져보면 한국 전체의 방위력과 전투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며 "전작권 전환이라는 특수조건에서 '이런 부분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합의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건은) 한국군의 능력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가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한 30개 정도 열거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협의가 잘될 것"이라면서도 "지휘 체제를 변경시켜 실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와 태세, 능력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 척지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의 능력, 태세를 잘 보여 전향적 판단을 하는 것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자적인 전작권 환수 선언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라며 "이 부분의 최종 상태 역시 한미 동맹을 기반해야 한다. 동맹을 바탕으로 더 나은 태세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