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장관, 다문화 가족 범정부 지원 요청‥"보이지 않는 차별 여전"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결혼 이민자와 한국 출생 자녀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며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세밀히 분석하고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시라"는 이 대통령 말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워서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여전히 14% 내지 15% 정도 낮은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떻게 지원해 보완할 것이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대해 가야 한다"며 "어떤 방법인지 찾아내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부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이 지금은 선진국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는데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며 "시대 상황이 변했는데 과거에 하던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현장 불합리라고 하는 게 지적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합리성이 있어 공격 표적이 되면 전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며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극우적인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도 당연히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통의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중언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62815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