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소한 혜택도 합리적 근거 없으면 공동체 신뢰 훼손”

다문화 지원 정책 점검 필요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점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배정,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 이게 숫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거 부당한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물론 일률적으로 약자층에 속하니까 지원하는 것이 초기에는 맞았을 텐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제3세계의 어려운 국가와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그렇게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 시대 상황이 변했는데 과거에 하던 그대로 하다 보니 현장의 불합리라는 게 지적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다문화를 차별·공격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호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보호 정책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한 부분에 불합리성이 있어 공격의 표적이 되면 전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면서 “제가 실제로 우려하는 건 우리 사회의 극우적인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유럽이나 서구선진국들이 진통을 겪고 있지 않나. 편을 갈라서 뭐든지 틈만 있으면 편을 갈라 적대화하고 공격하고 대상화·수단화한다”라면서 “이걸 사실은 미리 좀 예방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