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부당개입 결과에도…최형두 "공기업 소유 복원 시대착오"

최형두, 국감 보고대회서 이진숙 가처분 결과 언급하며 김태규에 "감사"
YTN지부 "방송장악 정치 목적 아직도 포기 못해"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3일 국정감사 보고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국회운영을 바로잡고 국민에게서 공영방송을 빼앗는 편파 방송구조를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국정감사 보고대회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과 관련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제척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감사 도중 이진숙 의원에 대한 입틀막 국감 배제 폭거를 다수결로 자행했다”며 “우리 과방위원들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중대 위헌 사태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해 가처분 인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과방위원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앞장서 주신 법제사법위원회 김태규 의원과 원내지도부, 당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1일 이진숙 의원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의원이 앞서 국회에서 회피 신청을 거부한 가운데, 헌재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고 방통위원장으로 업무한 관련 사안은 이해관계나 공정성 우려가 있어 제척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의원과 김태규 의원은 2024년 7월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을 의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YTN 민영화 관련해서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CNN인 YTN을 다시 공기업 소유로 되돌리려는 방미통위의 시대착오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추진 과정, KBS 보도 외압 의혹과 국민의 방송 국민의 위임에서 배제한 이사 추천 구조, MBC 편파방송 구조도 따졌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 범죄혐의자 기조실장을 임명한 이해상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 등이 YTN이 민영화 과정에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확인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어불성설'이라는 YTN 구성원 비판이 나왔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희 '복수해야겠네'라는 YTN 취재진과 통화 육성도 공개됐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도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YTN 공기업 지분을 통매각하도록 강요하고 권한 남용해 지분매각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 지부장은 “YTN 민영화 과정 자체가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음이 드러났고 방미통위도 그러한 불법 사실들 때문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당시 정부여당이 정상화 과정을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전 지부장은 “윤석열 정권이 YTN을 유진그룹에 매각한 이후 보도 독립 침해와 공정방송 제도 폐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방송 자유와 독립성을 복원하기 위해 소유구조를 복원하는 작업은 당연한데, 이를 장악이라 매도하는 것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