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요금 할인 생색 서울시...737억 부담은 ‘아리수’로

복지정책 비용 떠안은 상수도 특별회계
2026년 201억2200만원 재원 확보 실패
5년째 재정분담 해법 없어…제도 실효성 논란
인구 감소·물 수요 둔화에 경영 부담 가중

| 서울=한스경제 김혜지 기자 |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감면하면서 발생한 비용 737억원을 서울아리수본부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 수도요금 수입이 전체 예산의 약 7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감면 정책에 따른 비용까지 수도사업 재정으로 감당하면서 시설 투자와 유지관리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스경제가 서울시의회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관련 조례 개정 이후 발생한 수도요금 감면액 737억원에 대해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수도요금 감면액 737억 미지원…올해도 예산 전액 빠져

서울시의 수도요금 감면 정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과 시설 등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서 수도사업특별회계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수도요금 감면 예상액은 201억2200만원이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액 미편성됐다. 서울시는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전년도에 이어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 정수장 운영, 상수도관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구분해 관리하는 회계다. 수도요금 수입은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감면하면 해당 금액만큼 수도사업의 요금 수입이 줄어든다. 이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아리수본부는 감소한 수입을 별도로 보충받지 못한 채 수도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2021년 조례 개정 이후 누적된 미지원 감면액이 737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예산안에서도 201억원이 넘는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재정 부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 감면 중단 규정에도 정책 유지…아리수 지원 요청 반복

관련 조례에는 일반회계에서 수도요금 감면액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감면을 중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감면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지속적으로 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관련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감면액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도요금 감면 정책 역시 계속 시행되고 있다.

아리수본부가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아리수본부는 감면액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지원을 미루는 동안 감면 정책에 따른 수입 감소를 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계속 감당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개정 이후 발생한 감면액(총 737억원)에 대해서조차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제도 취지와 운영 원칙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일반회계 보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수도요금 수입 의존도 75%…시설 투자 여력 감소 우려

아리수본부의 재정은 수도요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1조1000억원 가운데 사용료수익은 8234억7400만원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한다.

수입 증가세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2025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도요금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인구 감소에 따른 물 수요 둔화와 당분간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는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요금 감면액 미지원 문제는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등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와 정수시설 개선 등 수돗물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한 일반회계 미지원 문제를 두고 "단순한 회계상의 미정산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을 훼손하고 수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면액 미보전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재정건전성 저하로 이어져 시설 투자·유지관리 여력 감소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일반회계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도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한 지원금이 전액 편성되지 않으면서 감면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