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약자 지원책, 공정성 함께 고려돼야…선동 세력에 빌미”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할 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하고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다문화 가정을 차별한다고 지적하는 분도 계신다"며 사실과 다르다고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과거에 크레파스에 '살색'이란 게 있었는데 이 이름을 없애는 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사람 색이 꼭 그 색이 아니지 않냐"며 "이처럼 하나씩 고쳐나가야 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안에 작은 부분이 불합리성이 있어 공격의 표적이 되면 정책 신뢰도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극우적인 성동"이라며 "지금 유럽도 진통을 겪듯이 자꾸 틈만 나면 편을 갈라 적대화하고 공격하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며 "다문화 가정도 당연히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이게 특정 부분에서 '어 저건 아닌데'라는 걸 방치하게 되면 공격의 표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의 지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잘 찾아내야 하고 미리 예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보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SNS에 다시 글을 올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차별의 조치일 수 없다"며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주민들 체감…확산 속도 내달라"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영양, 청송을 다녀온 점을 언급하며 "인구가 5% 이상 증가하고 지역 활력도 크게 제고된 것을 목격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켜 체감 경기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시범 지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나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내년에는 사업 대상이 2배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전체 농어촌에 비하면 미미하고 정책 지속 여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디든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농어촌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다, 지역 소멸 악순환을 끊고 전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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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